법령 소득세법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11.03 선고 2009누10576 판결
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45%)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9년
3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8구29618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8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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